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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조용철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 여야간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10년전 발간한 논문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29일 뒤늦게 밝혀져 주목된다.
헌재가 지난 94년 9월 발간한 헌법논총 제5집에서 신봉기 당시 헌법연구관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 선임제도`라는 논문을 통해 "입법·사법·행정부에서 선출·지명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현행 헌재 재판관 선출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관은 연구논문에서 "재판관 3인에 대해 대법원장이 3인의 재판관을 지명케 한 것은 대법원장 개인의 안목에 의해 좌우되는 비민주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헌재가 대법원보다 하위조직인 것 같은 인상을 줘 헌재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관은 헌재재판관 자격과 관련, "법관자격을 가지는 사람만으로 헌재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헌법학 교수가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그러한 자격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연구관은 헌재재판관 선출방식에 대해 "헌재재판관을 국회단독 선출이 아니라 3부(입법·사법·행정부) 선출형을 택한 이유는 국회 정당의석 비율이 재판관의 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방식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각국에서 헌법재판관 선출방식을 보면 ▲국회 단독 선출(독일, 포르투갈, 스위스, 벨기에, 폴란드 등) ▲국가권력 3부의 합작선출(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등) ▲대통령과 의회에 의한 2부 선출(오스트리아, 프랑스 등)로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재체제의 처절한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헌재가 설치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가 오히려 3부 선출형을 채택하고 있다"며 "현행 3부 선출형을 국회선출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99년 발간한 헌법재판연구 10권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라는 논문에서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며 선출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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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4-10-29 17:05:08 ▷작성자 :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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